천자 칼럼 지방 소멸과 듀얼 라이프 | 한경닷컴 (hankyung.com)
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누그러져 있다. 그나마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 여러 정책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현 가능하다 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미지수다. 지방에 기업이 이전한다 해도 그 지역에 낙후된 인프라 까지 해결할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즉, 기업이 이주하여 기숙사, 문화시설 등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면 해당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야 할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의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기꺼이 자신의 직장을 두고 지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완벽에 가까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군이 아니면 불가능에 까갑다. 해당 칼럼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책들 중에 일본의 '듀얼라이프'를 소개한다.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실거주지와 별장을 두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해서 이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LH 공사의 후유증이 현재진행형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만한 의혹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주택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과세를 다 떄릴거냐 말거냐에 대한 얘기조차 조심스럽다.
국민적 여론에서 관심없는 정책도 관심있게 만드는 능력이 정치인이 해야할 과제이다. 이념과 네거티브에 집중하기 보다 정말 필요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정책을 들고 오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국민들 뇌리에 스치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