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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feat. 내생각)

by 칼럼따라잡기 2021. 7. 28.

 

천자 칼럼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 한경닷컴 (hankyung.com)

 

국가 주도 정책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노력으로 평가 받는 것도 곤란하다. 국가 주도적 접근에는 각 부처 장관이 신경쓰며 또는 직속 기관까지 만들면서 예산이 측정되기 마련일 텐데 그에 걸맞은 성과가 필요하다.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 국가 주도 정책은 어느 정부가 되었든 이 기사에 소개한 '북방정책'처럼 성공하길 바란다.